아래 글은 한국 체류 외국인(유학생·취업·동반가족·워홀 등)이 “체류기간 초과(한국 오버스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빠르게 이해하고 어디부터(누구부터) 상담/조치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실전 가이드입니다. (※ 개인 사정·비자유형·위반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 기준입니다.)
오버스테이(체류기간 초과) “진짜로” 문제가 되는 이유
체류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보통은 불법체류(체류자격/체류기간 위반) 리스크가 생깁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벌금”이 아니라, 향후 한국 재입국/비자/체류이력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 형사 처벌 조항: 출입국관리법상 일부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aw.go.kr)
- 강제퇴거(퇴거 조치) 및 입국규제(입국금지 등) 가능성도 함께 거론됩니다. (특히 단속 적발 시) (Easy Law)
현실에서는 “범칙금(통고처분)”으로 정리되는 케이스도 많지만, 핵심은 ‘어차피 나중에 해결하면 되겠지’가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얼마나 위험한가”는 결국 2가지로 갈립니다
- 얼마나 초과했는지(기간)
- 초과한 상태에서 무엇을 했는지(추가 위반 여부)
- 예: 무단취업, 자격 외 활동, 주소변경 미신고, 여권 문제, 출국명령 불이행 등
오버스테이 범칙금(통고처분) 기준: 기간이 길수록 급격히 커집니다
오버스테이와 직결되는 대표 기준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입니다(시행규칙 별표 기준).
기간별 기준액(요약)은 아래처럼 올라갑니다.
- 1개월 미만: 50만원
- 1~3개월 미만: 100만원
- 3~6개월 미만: 200만원
- 6개월~1년 미만: 500만원
- 1~2년 미만: 1,000만원
- 2~3년 미만: 1,500만원
- 3~5년 미만: 2,000만원
- 5~7년 미만: 2,500만원
- 7년 이상: 3,000만원
포인트: “며칠인데 괜찮겠지”라고 방치하다가 1개월 넘어가는 순간부터 체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할 일 3단계(오늘 할 수 있는 것만)
1) 만료일을 “정확한 기준”으로 다시 확인
- ARC(외국인등록증) 만료일, 여권/스티커/허가서의 체류기간 표기 등
- “오늘까지였나? 내일까지였나?” 헷갈리면 캘린더가 아니라 문서가 정답입니다.
2) 먼저 전화로 “관할/가능한 조치”부터 확정
가장 빠른 첫 상담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가 현실적으로 효율적입니다.
- 운영: 평일 09:00~22:00(18시 이후 한국어/영어/중국어 중심)
- 해외에서: +82-2-1345
- 20개 언어 상담 제공 (Immigration Office)
여기서 확인할 것: “내 비자유형에서 지금 가능한 선택지가 무엇인지(연장/변경/출국/자진출국 절차 등)”, “관할 출입국”, “필요서류/예약 필요 여부”.
3) “출입국에 제출할 수 있는 증빙”부터 모으기
특히 아래 사유가 있다면 감경/사정참작의 핵심 재료가 됩니다.
- 입원/진단서, 항공편 취소/지연 증빙, 사고/재난 관련 서류, 회사/학교 공문 등
- (재난/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 체류기간 연장’ 근거 조항도 존재합니다.) (Easy Law)
오버스테이 “위험 시나리오” 10가지: 뭐가 문제고, 어디부터 연락하나
아래는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을 위험도/우선 상담처 관점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시나리오 1) “하루~며칠” 초과(단순 실수형)
- 문제: 기간이 짧아도 기록은 남을 수 있고, 연장/변경 때 불리할 수 있음
- 1순위 상담: 1345 → 관할 출입국 (가능하면 빠른 방문/전자민원 가능 여부 확인) (Immigration Office)
- 팁: “왜 초과했는지” 한 줄 설명 + 증빙(캘린더 착오, 예약 불가 등)은 미리 정리
시나리오 2) HiKorea 예약이 안 잡혀서 만료일이 코앞
- 문제: “예약 못 잡았으니 봐주겠지”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1순위 상담: 1345로 관할 출입국의 실제 처리 방식 확인(전자민원 가능 여부 포함) (Immigration Office)
- 참고: 체류기간 연장은 일반적으로 만료 전 4개월~만료 당일(전자민원은 전일)까지 신청 가이드가 안내됩니다.
시나리오 3) 연장하려고 했는데 “이미 만료일이 지남”
- 문제: 오버스테이 상태로 전환되어 범칙금/불이익 가능
- 1순위 상담: 관할 출입국(실제 접수 가능 여부/필요서류/범칙금 처리)
- 2순위: 스폰서(학교/회사/배우자) — 재직/재학/혼인 등 핵심 서류를 빠르게 내야 해결 속도가 빨라짐
시나리오 4) 오버스테이 + 무단취업/자격외 활동까지 겹침(복합 위반형)
- 문제: 단순 초과보다 훨씬 무겁게 봄(추가 제재 가능)
- 1순위 상담: 출입국 + (가능하면) 출입국/체류 전문 행정사·변호사
- 주의: “일단 숨기자”는 대개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옵니다(기록/신고/고용주 이슈로 이어짐).
시나리오 5) 오버스테이 상태에서 단속/검문에 걸림(적발형)
- 문제: 자진신고와 달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강한 조치” 가능성이 커짐
- 1순위: 즉시 사실관계 정리 + 통역 요청
- 2순위: (가능하면) 전문 대리인 상담
- 현실 팁: 이 단계에서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서류/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나리오 6) 여권 만료/분실 + 오버스테이(서류 붕괴형)
- 문제: 출국/신분확인이 꼬여서 해결이 지연될 수 있음
- 1순위 상담: 본국 대사관/영사관(여권·여행증명서) + 출입국(절차 동시 진행)
- 팁: 여권문제는 “대사관”, 체류문제는 “출입국”이라 두 군데를 병렬로 움직여야 시간이 줄어듭니다.
시나리오 7) 건강 문제/입원/사고 등 “피치 못할 사유”로 초과
- 문제: 초과 자체는 문제지만, 증빙이 있으면 사정 고려 여지
- 1순위 상담: 출입국 + 병원 서류(진단서/입퇴원 확인서/치료기록 요약)
- 관련: 재난·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에는 긴급 연장 관련 근거가 안내됩니다. (Easy Law)
시나리오 8) “곧 출국할 건데요?”라고 생각하며 그냥 버티는 경우
- 문제: 출국 자체는 가능해도, 출국 과정에서 정리(범칙금/규제)가 발생하고 향후 재입국에 영향
- 1순위 상담: 출입국(자진출국 절차/사전신고 여부)
시나리오 9) 지금이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 해당됨(2025.12.1~2026.2.28)
이건 2026년 1월 기준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무부는 2025.12.1 ~ 2026.2.28(90일) 동안,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 면제 + 입국규제 유예를 한시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제외 대상: 밀입국, 위변조여권 행사,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2025.12.1 이후 불법체류가 된 경우 등은 제외
- 절차: 출국 3~15일 전(공휴일 계산 기준 포함) 사전신고 → 출국 당일 범죄경력/수배 재확인 → 출국
- 중요: 기간 중에도 단속은 계속되며, 적발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대응 방침
✅ 1순위 상담: 1345 → 관할 출입국(사전신고 방법/서류/출국편 일정)
시나리오 10)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자체를 몰랐던 경우(일반 자진출국)
특별기간이 아니더라도,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상시 자진출국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2019년 10월부터는 출국 당일 처리 방식이 아니라 출국 3~15일 전 사전신고 후 출국하도록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Immigration Office)
✅ 1순위 상담: 관할 출입국 또는 HiKorea 사전신고 + 1345 확인 (Immigration Office)
“어디부터 상담할까?” 우선순위 정리(실전)
-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내 케이스의 선택지/관할/절차를 “가장 빨리” 파악 (Immigration Office)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실제 접수/처분/서류 제출/사전신고 진행
- 스폰서/기관(회사 HR·학교 국제처·배우자 등): 체류 사유를 입증하는 핵심 서류 제공
- 전문가(행정사·변호사): 위반이 겹치거나(무단취업/장기초과/적발) 사안이 무거운 경우
- 대사관/영사관: 여권 분실·만료, 귀국서류 필요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7가지
- “며칠이니까 괜찮다” 하고 아무 조치도 안 함
- 출국으로 리셋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전신고/정리 없이 공항으로 감
- 오버스테이 상태에서 불법취업/무단 아르바이트 계속
- 거짓 서류/허위 사유로 해결하려다 위변조·허위 진술 리스크까지 추가
- 1345/출입국에서 안내받은 제출 기한을 놓침
- 여권 문제를 방치(대사관 업무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친구가 이렇게 했대”만 믿고 관할 출입국의 실제 운영을 확인하지 않음
FAQ (한국 오버스테이)
Q1. 오버스테이는 하루만 지나도 불법체류인가요?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 리스크가 생깁니다. 하루라도 초과했다면 즉시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Immigration Office)
Q2. 오버스테이 범칙금은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기간별로 다르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 초과” 기준은 1개월 미만 50만원부터 시작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Q3. 오버스테이하면 무조건 강제퇴거(추방)인가요?
무조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미연장 상태가 지속되면 강제퇴거 및 처벌 가능성이 커지고, 특히 단속 적발 시 강한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Easy Law)
Q4. 1345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체류 민원 상담, 생활정보 안내, 다국어 통역 상담을 제공하고(평일 09:00~22:00), 해외에서는 +82-2-1345로 이용 가능합니다. (Immigration Office)
Q5.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안내자료 기준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은 만료 전 4개월부터 신청 가능하고, 만료 당일(전자민원은 전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Q6. 지금(2026년 1월) 특별 자진출국 제도가 있나요?
네. 2025.12.1~2026.2.28 동안 자진신고 후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를 한시 적용하는 제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단, 제외대상 존재).
Q7. 자진출국은 그냥 공항 가면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출국 3~15일 전 사전신고 후 출국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안내됩니다(특별기간도 동일 절차를 따름). (Immigration Office)
Q8. 병원 입원/사고/재난 때문에 못 나간 경우는 방법이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재난·전쟁 등)에는 긴급 체류기간 연장 관련 근거가 안내됩니다. 가능한 한 진단서/증빙을 모아 출입국에 즉시 상담하세요. (Eas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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